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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아왔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나 업무 >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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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맡아왔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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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108회 작성일 25-03-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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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집단 사직해 PA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 일부를 맡아왔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나 업무 범위 등엔 아직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정부는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중증 환자를 보는 세부·분과전문의는의정갈등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심각한 인력난에 처했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67명뿐이다.


50% 이상이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강원도와 경상북도에는 혈액종양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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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입학정원을 두고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대 정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지난 7일 교육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들이 이달 중으로 모두 복귀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정원 이전인 3058명으로 철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선배는 휴학 강요, 학교는 제적 압박 …'샌드위치 신세' 의대신입생 학교는 "휴학 불가" 엄정대응 학생들 "이대론 우리만 피해" 실제 복귀로 이어질진 미지수 강경 분위기에 선뜻 못나서 "선배가 휴학 신청 여부 감시 교양과목 수업도 못 듣게해" "올해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선배들 눈치가 보여.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늘(12일) KBS LIFE ‘재난안전 119’프로그램에 출연해 “의정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보라매병원이 의료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구축해 7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의정갈등이 1년을 넘기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중증 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며 백기투항한 것도 의료체계 붕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집단 사직하면서 PA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 일부를 맡아왔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나 업무 범위 등에는 아직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번.


전남대 등 주요 의대들은 오는 24일 이후 추가 복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측이 정부 방침대로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 등에 나설 경우 의대생들의 반발과 학사 일정 마비,의정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전망이다.


수립해야" "전공의·의대생도의정갈등길어지는 것 원치 않아" -------------------------------------------- ▷ 편상욱 / 앵커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단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하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합니다.


의정 갈등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조 원 퍼붓고 의대 정원 '원점' 교육부 내년 의대 모집 인원 3천58명 동결 [질문2] 한발 물러선 정부…의대생 돌아올까 의대생 복귀 설득 머리 맞댄 학장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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