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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질환으로 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에게 강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하늘이법’과 관련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만 초점을 둔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타까운 것은 두 사건 모두 비극을 막을 기회가 있었으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선 '하늘이법'으로 또 다른 피해를 막겠다지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다.

2024년 12월24일 크리스마스이브, 경북 구미의 한.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18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

이 장관은 이날 현안질의 모두발언에서 “제2의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늘이법’에 담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김하늘 양 합동분향소가 12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됐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살해된 김 양이 지난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http://clubbus.co.kr/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0일 유·초·중등 및 특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도의회가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하늘이법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으로 ‘하늘이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안 내용을 두고 교사들의 부정적인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진은하늘이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무참히 살해된 김하늘(8) 양의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했다.

교육부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