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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사법처리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6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55분경국무회의의사정족수(11명)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AP/뉴시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CEO가 26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 첫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윤 대통령 주재로 5분가량 이뤄진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헌법 89조가 ‘계엄 선포 시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목적과 상관없이 헌법.

계엄 선포 전에 열린국무회의가) '제대로 된회의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방 실장은 "총리 말씀으로는국무회의개시 선언, 안건과 안건 번호, 안건 발의 등 여러 절차와 마지막 부서 등 절차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거의 없었다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주재한국무회의에 참석한국무위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를 요구했다.

국회 측이 요구한 대상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검찰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으며 계엄 선포 전국무회의도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5)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http://www.borny.co.kr/

빨리 마무리하려 했다는 기존 윤 대통령 주장과 정반대의 증언입니다.

한 총리는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국무회의의 절차상 흠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계엄법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그회의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로.